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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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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5-08 조회수 : 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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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보관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폐기물 30일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군요.

병의원 신규 개설 및 환자들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전국에 13군데 정도밖에 안되서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소각업체에서도 소각용량에 한계가 있고
소각시설을 증설하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만약에 소각업체에서 영업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의료폐기물 처리는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이렇데 되다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싶어도 받아줄 업체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보관기간이 지날 일이 생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관기간이 초과되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환경부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받아준다든지 등등...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268009)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안내(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폐기물 처리관련 애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다목1)에 따라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관할 인·허가기관에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의료기관에서의 분리배출 강화 통한 의료폐기물 감량 유도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노시민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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