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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화학물질, 의료) 관리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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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1 조회수 : 350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적으로 단과대학에서 실험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의료폐기물 관리와 지정폐기물(화학물질) 관리를 한 곳 또는 한사람이 관리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관리부서가 협의되고 있는 중이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찾아봤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3.16 09:58:41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2003-0357368)은 "폐기물(화학물질, 의료) 관리"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3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기술관리인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보관, 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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