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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 등의 한계배출기준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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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7-01-12 공고번호 : 환경부고시 2017-0008 조회수 : 1,5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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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7-0008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고일자 : 2017-01-12 (마감일자 2017-01-18)

 

※ 고시내용 및 [별표] 한계배출기준은 법령정보메뉴 중 입법예고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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