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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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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7-12-29 공고번호 : 대통령령 제28552호 조회수 : 7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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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52호, 2017.12.29., 제정]

◇ 제정이유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제품ㆍ원료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대상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제3조)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체 상태로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및 별표 3)
    환경부장관은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었을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제품 등의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제17조 및 별표 5)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島嶼)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등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10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정함.

 

  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제27조)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순환자원 인정에 관한 정보 등을 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파일은 조합 홈페이지 [법령정보] 메뉴 중 [제 · 개정고시] 메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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