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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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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5-19 공고번호 : 대통령령 제30684호 조회수 : 289회

본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5.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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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및 별표 5의3 신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분업ㆍ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 및 재활용업의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

      나.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제10조의3 신설)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의5 신설)
        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제23조의7 신설)
        부적정처리이익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68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를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제3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37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라목, 아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제37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38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신고"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가)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 라목, 타목, 러목, 퍼목 및 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장부기록사항"으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를 "부실하게"로 하며, 같은 호 누목 및 두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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