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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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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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1-02 공고번호 : 2019-254 조회수 :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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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시행 2019. 12. 30.] [환경부고시 제2019-254호, 2019. 12. 30.,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 >


부칙 부      칙 <제2008-150호, 2008. 11.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1-148호, 2011. 10.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2-254호, 2013. 1.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3-129호, 2013. 10.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제2015-200호,2015. 10. 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27호, 2016. 1.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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